베트남 신농촌운동(2010~2015) 추진구조- 정부조직간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을 중심으로 - (Study on Implementation Structure of New Rural Development(2010~2015) of Vietnam: -Based on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20권 / 2호 / 113 ~ 133페이지
· 저자명 : 호광영, 이양수

초록

본 연구는 베트남 정부조직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신농촌운동의 추진구조를 분석 및 평가하고 베트남정부의 농촌농업개발전략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신농촌운동 정책수립, 집행, 평가·환류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민간부문의 마을수준에서의 주민참여와 주민의 정치사회단체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 분석대상으로 삼고자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신농촌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결론과 제언 부분에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베트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농촌운동의 1단계(2010~2015) 농촌개발사업의 19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그 동안을 사업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몇 수치상 실적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신농촌운동은 정부주도형이면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위로부터 접근하는 하향식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운영체계 구축 등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의 농촌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수직적, 하향식 접근의 정책집행과 일률적인 평가지표의 적용을 통한 통일된 정책집행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막강한 권한은 사업추진의 수월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창의성이 반영되거나 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of the New Rural Development(NRD) in Vietnam based on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government agencies and furth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Vietnamese’s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polic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NRD program is classified into two parts namely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The NRD program in the 1st stage is shown to be government-led top-down approach with low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Thus, the government should adopt the contemporary “top-down, bottom-up” approach in order effectively implement the program. This approach will ensure local participation and address the specific needs of the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study revealed that the Vietnamese Communist Party has a strong authority to draw public support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NRD program. However, the government provides an environment difficult for the local regions to participate in the governance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good environment for the local residents to add their voice to the policy making process. Also, the government should build the capacities of local residents through leader train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building, business management system which can reflect the real demand of the local resid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