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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거버넌스: 한국의 기술표준정책 사례(WIPI)를 중심으로 (The Governance in transition of Korean ICT Industry: with Focus on the case of WIPI, a technical standardization polic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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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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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의 정보통신기술 산업 거버넌스: 한국의 기술표준정책 사례(WIPI)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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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 수록지 정보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 31권 / 2호 / 85 ~ 127페이지
    · 저자명 : 박정우, 류석진

    초록

    본 논문은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 : ICT)산업 육성 및 관리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비중 변화가 갖는 특징을 한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정책 변화의 주요 국면(critical juncture) 중 하나였던 무선인터넷플랫폼 기술 표준 ‘위피(Wireless Internet Platform Interoperability :WIPI)’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피는 SUPER 301이나 WTO로 상징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가 탈냉전 이후 급속히 강화되면서 야기한 대외 정치적압박과, 경제적 자유화가 심화된 대내 정치경제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부의주도 하에 자국 시장 행위자들의 협조를 끌어냄으로써 탄생했던 국가 표준제도였다.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쟁취한 국가 표준은 결국 수년을 넘기지 못하고사실상 국내 정책 행위자들의 분열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지되고 만다. 위피의등장에서 폐지 국면까지 표준화 정책을 둘러싼 국가와 시장의 주요 정책 행위 자 간 상호작용 및 관계망 특성을 분석해보면, 변화하는 정치경제적 환경에서국가와 시장 양자의 대당 중 한 영역의 기능과 역할에 치중하는 접근보다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이들이 공동의 목표에 적실한 협력적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이 정책 결과에 긴요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과 같은 기술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도약을 추구하는 이행기의 국가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와 같이 기술 혁신 주기가 빠르고 그 폭이 큰 분야에서 이러한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어 어떤 측면들에 유의해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영어초록

    This thesis, with focusing on the case of Wireless Internet Platform Interoperability(WIPI), is to analyze the state(or government) role and its changing importance to facilitate and manage the ICT(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 industry of Korea. WIPI used to be a Korean technical standard and now is regarded as a critical juncture of the history of Korean industrial policies in the post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on era. WIPI was a notable example of Korean state driven technical standardization policies for all the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s of the U.S., who was notorious for its threat with SUPER 301 and continuously demanded the Korean government not to intervene in the technical standard of the market but to remove its technical trade barrier against Qualcomm, a famous transnational ICT corporation of the U.S., and against any of the domestic firms who wish to trade with Qualcomm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mechanism. For all the pressures, however, WIPI could be more powerful as a technical standard due to the cooperation of most of the business firms in Korea, all of whom did not choose to buy Qualcomm’s pruduct, and the strong will of Korean government note ven to yield to the pressure of USTR. Although there was no special externality, however, WIPI did not get along no more than 3 years as the technical standard of Korean wireless internet, and at last was annulled by the Korean government itself, who had failed to make cooperative and cohesive relationships with the telecom-business firms any more. Thus, the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WIPI case shows that such approaches as focusing solely on either the state or the market fail to fully explain the change of policy effect. Instead, temporary success of WIPI-standardizing policy was not just due to the state initiative but the synerg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market in the cohesive policy network.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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