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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ocal Partnership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 Focused on Local Association of Labor, Management, Community, and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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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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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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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행정학보 / 15권 / 2호 / 165 ~ 191페이지
    · 저자명 : 김기형, 오철호

    초록

    이 연구는 지역 파트너십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을 검토한 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사례로 선정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설 사무국과 전담인력의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국 설치 의무화, 인건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하부협의회 및 지역 현실에 맞는 공동선언(협약체결)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협의회 운영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 노동계, 사용자단체, 지역사회 등 참여 주체의 조직적 기반과 역량이 미흡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인 중앙정부의 지원 및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협의회에 대한 지원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정보 제공과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d the usefulness of local partnership and cooperative governance, and then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local association of four parties as an example, and suggested problems and remedi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ve actionable implications are drawn. First, the lack of permanent administrative offices and fulltime employees requires the association to institutionally establish an administrative office in each locality and financially support wages of fulltime employees. Second, non-substantial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could turn to substantial interactions for a locality, through organizing subcommittees and making a joint agreement among parties. Third, the lack of budget necessary for operation of the association could be solved by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and its quality operation. Fourth, capacity of the participating entit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labor groups, user groups, and communities could be improved with temporary supports from the national government and education programs for strengthening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on capacity. Finally, information services and expert consulting could overcome low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and associ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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