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료제의 정책집행과 관료적 거버넌스: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중심으로 (The State Bureaucracy’s Policy Implementation and Bureaucratic Governance: Focusing on the consolidation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51권 / 4호 / 255 ~ 290페이지
· 저자명 : 박진우

초록

민주화와 지방자치 이후, 한국의 국가 관료제는 더 이상 정책집행의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다고 인식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은 민간 주도의 성공적인 행정구역 통합사례로 알려진 청주･청원 통합사례를 활용하여 국가 관료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그들의 행정운영 방식을 통해 살펴봄으로서 이들이 여전히 집행과정에 핵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통합과정에 나타난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관료적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끌어들였다. 관료적 거버넌스는 관료 주도의 사회적 조정체계로서,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관료제의 행정운영 방식이다. 분석결과, 관료적 거버 넌스의 관점에서 본 청주･청원 통합과정은 총 여섯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국가 관료제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통합대상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국가 관료제는 수직적인 행정 시스템에 수평적인 행정 시스템을 결합한 행정추진체계를 구성하였다. 셋째, 국가 관료제는 통합 당사자들의 반발을 완화하 고, 이들의 참여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다. 넷째, 국가 관료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통합결정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섯째, 국가 관료제는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운영이 결합된 토론 장치를 활용하였다. 여섯째, 국가 관료제는 통합 당사자들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확실하게 전달할수 있는 강압적인 전략수단과 함께, 이들의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상적인 전략수단을 활용하였다.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국가 관료제의 이러한 영향력은 오늘날의 행정구역 통합과정이 정치와 행정 간의 지속 적인 상호작용임을 의미한다.

영어초록

Since democratization and local autonomy, it has been recognized that state bureaucracy can no longer perform key roles in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role of the state bureaucracy using the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which is known as the case of private-led city-county consolidation. To explain the impact of the state bureaucracy in the consolidation process, this study applied the concept of bureaucratic governance. Bureaucratic governance is a system of cooperating social actors guided by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goals in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Analysis showed that the consolidation case of Cheong-ju and Cheong-won was vertical and downward central-led consolidation that took place with the initiative of the state bureaucracy. This influence of the state bureaucracy during the policy implementation implies that today's city–county consolidation process in South Korea is a continuous interaction between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