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문제와 동아시아 다층 거버넌스: 연성법 관점에 기반한 분석과 함의 (Foreign Migrant Workers and Multilevel Governance in East Asia: Analysis and Implications from a Soft Law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1권 / 3호 / 153 ~ 185페이지
· 저자명 : 미우라

초록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제의 효과적 개선을 위해 동아시아 차원의 지역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구속력 있는 정부간 지역기구가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비구속적 법제도나 수단에 의한 간접적인 정책조정노력 즉, 연성법의 설계와 실천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성법에 기반한 다층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여 지역협력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찾는다. 국제, 국가, 지방∙사회 수준으로 나누어 관련 법제도의 동향을 개관 및 고찰한 결과 1) 동아시아에서는 국제기구의 지역 사무국과 지역적 연합조직이 정부간 지역기구의 부재상태를 보완하는 형태로 정책적 규범이나 지식이 보급되는 구조, 2) 노동력의 주요 수용국인 한국과 일본에서 국내 수준에서 국제 수준으로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 국가 수준으로의 연성법 실천성과의 피드백이 비교적 미흡하다는 과정적 특징, 3)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권리와 다자협력 중심의 연성법 설계와 비교했을때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으로 지방 차원의 지원정책이 중심인 ‘다문화’ 이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차이를 지적할 수 있다.

영어초록

It is widely asserted that East Asia should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to effectively improve the problem of region-wide movement of migrant work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formulation and practice of soft law instruments and discusses how the regional multilevel governance has been operated in spite of the absence of hard law cooperation system. A close observation of the soft law instruments at the international, national, and local level provides following arguments. First, the regional offices of acknowledg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formulating and disseminating policy norms, standards, knowledge, and models. Second, Japan and Korea, principal receiving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taken a passive posture in the feedback of their practices of soft law. Third, different policy directions have emerged between the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the national level practices. While the former mainly focuses on the realization of ‘Decent Work’ and ‘labor right’, the latter tend to stress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community-based support programme at the local level, which provide both opportunities and obstacles to improve the complex problem of foreign migrate work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