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민주국가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정치부패와 선거폭력의 개선 방안 연구 (Democratic Governance in Newly Democratized States: Focusing on Political Corruption and Electoral Viole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7권 / 3호 / 65 ~ 100페이지
· 저자명 : 정사랑, 김영완, 최아진

초록

신흥민주국가는 제도적으로 선거민주주의를 이룩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질적 발전과 공고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치·사회적 한계에 직면한다. 무엇보다 정치부패 및 선거폭력의 문제는 그 수준과 양상에 따라 국가별로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과 밀접히 연관되어 발생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부재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점들, 특히 행정부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후견관계의 형성, 법치의 훼손, 정당정치 제도화의 미비, 언론의 독립성 저해 등은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낳고, 이는 정치부패 및 폭력의 기반을 존속시키는 역순환을 가져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왜 상당 기간 동안 실시된 선거민주주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신흥민주국가에서는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에 한계가 존재하는지를 질문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신흥민주국가의 민주주의 성숙에 있어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립이 갖는 중요성을 정치부패 및 선거폭력의 문제와 연관시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시에라리온 등 4개국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신흥민주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현황을 검토하고, 정치문화, 정부운영, 정치참여 등의 영역에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알아본다.

영어초록

Although newly democratized states have democratic institutions, most of them have experienced political instability and turbulence. This study examines how newly democratized states can be politically stabilized and democratically consolidated by focusing on the role of democratic governance. Using four cases, Bangladesh, Columbia, Ukraine, and Sierra Leone, this study shows that newly democratized states with democratic governance are less likely to experience political corruption and electoral violence whereas those states without democratic governance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political corruption and electoral violence. Furthermore, newly democratized states without democratic governance are more likely to lead the public to political indifference by concentrating power on the government and infringing the rule of law and the freedom of speech.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policy alternatives to cultivate democratic governance in these newly democratized stat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