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권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중견국 외교전략 모색: 북극 5G 거버넌스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Arctic and Korea’s Middle-power Diplomacy: Arctic 5G Governance Strateg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수록지 정보 : 한국 시베리아연구 / 26권 / 1호 / 34 ~ 72페이지
· 저자명 : 성지승, 김정훈

초록

인류 공동유산의 가치 명목으로 제한되었던 북극권으로의 개발 접근성이 증가하자, 북극자원을 둘러싼 강대국의 전략적 경쟁이 점차 심화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북극행보가 눈에 띈다. 중국은 자국을 북극인 접국으로 자명하며, 북극권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련의 투시적인 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다. 2018년 1월 중국은 ‘북극정책백서’를 발표하며, 기존 일대일로 지역범위를 북극으로 확장한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북극권 내 대립양상이 미국과 중국 양국의 북극전략행보에 따른 결과에 한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북극공간은 여전히 인류 공동의 중요한 자연 유산으로 특정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헤징외교 전략을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신흥무대인 북극권에서의 미중 대립을 새로운 기점의 외교 전략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과 안보 동맹관계를, 중국과 경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기존의 양자택일의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신흥무대인 북극공간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 어느 행위국도 절대적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 없는 개발 영역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중견국의 선도적 역할을 고취하고 패권갈등 구조 하에서 중견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고, 국익을 실현시켜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5G 기술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북극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5G 전략의 기술 소프트파워를 통한 이슈별 접근을 통해 대표 중견국가로서의 자주성과 책임감을 증진시켜 나아가야 한다.
본고는 초연결사회를 가능케 하는 5G 선진기술을 통한 북극 전략의 다양성을 분석하고, 그 기술의 선두적 입장에 서있는 대한민국의 중견국가 리더로서의 역할과 외교적 과제에 대해 모색하여 차후 한국 북극전략의 새로운 행보를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21st century, th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re deepening at the global dimensions over the regional level, and the Arctic region is no exception from these threats. China, in January 2018, officially laid out its ‘Arctic Policy’ paper in which it elaborated about the vision of the ‘Polar Silk Road’ by expanding it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However, the conflicts centering around the Arctic are not limited to the strategic confrontation between two countries only. Because the Arctic is a region known as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no major power can use this place to represent its own interests.
South Korea, as a middle power in the international power spectrum, is required to take advantage from the US-China confrontation in the Arctic region, the emerging stage, as a strategic opportunity. They should discover and develop specific areas that neither the US nor China can dissent, in doing so they can not only achieve the potential leadership as a middle power, but also advance their international prestige and promote their national interests.
In particular, Korea should develop its technological strengths to full potential,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ig interests in. Plus, they are required to increase its independence and responsibility as a middle power, by enabl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Arctic region through an issue-by-issue approach such as the 5G technology strategy as a soft power.
This paper shows the diversity of Korea’s Arctic strategies by utilizing its leading 5G technologies, which enable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explores the roles and diplomatic tasks as a middle power state standing as a global innovative tech-lead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