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 거버넌스의 대북 보건협력의 특징: 비국가 행위자 관여의 관점에서 (Characteristics of Global Health Governance in North Korea: Non-state Actors' Stakeholder Engagement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5권 / 1호 / 5 ~ 41페이지
· 저자명 : 조한승

초록

일반적으로 국제기구와 비국가 행위자간 상호관계는 비대칭적이다. 국제NGO, 자선재단,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여러 비국가 행위자가 국제기구가 전개하는 사업에 이해관계자로서 관여하고 있다. 이들의 관여는 기능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평가와 정책시행 단계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정책결정 단계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일부 국제기구는 비국가 행위자의 접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제 보건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와 비국가 행위자 사이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타 분야에 비해 보건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정책구성과 정책결정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는 게이츠 재단 등 자선재단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건협력 분야에서 특히 발달한 민관파트너십(PPP)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 보건협력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은 북한에서의 국제기구 사업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Global Fund(GFATM)와 GAVI는 북한의 백신예방접종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 분야에서의 대북협력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정책 사이클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다른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중립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대북협력사업의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유엔 전문기구의 기능적 성격과 연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general,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IGOs and non-state actors is asymmetric. Recently, various non-state actors including international NGOs, philanthropic found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engage in projects conducted by IGOs. As stakeholders of such projects, non-state actors have enlarged their engagement from functional motives. Whereas they exercise strong influence to the levels of evalu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y-cycle, their influence to the levels of policy formation and policy making is seen weak. However, in the field of global health cooperation, non-state actors’ access is very active even at the policy making level. This is partly due to the strong influence of philanthropic foundations such as Bill & Mellinda Gates Foundation, but also due to the rol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PPPs) developed in the field of global health. In the field of global health, the influence of non-state actors is also evident in IGOs’ projects conducted in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GFATM and the GAVI have a major impact on North Korea’s vaccination programs implemented by the WHO and the UNICEF.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considered for cooper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in other fields: (1) To develop competencies and to seek partnerships with other actors to exert influence throughout the policy cycle, a flexible and inclusive approach is required. (2) There is a need to cooperate with IGOs recognized as having neutrality and independence in order to minimize the adverse effects of politicization of cooperation projects in North Korea. And (3) it needs to develop programs that can be linked to the functional nature of the UN specialized agenc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