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국가의 거버넌스 실험: 유럽연합의 개방형 조정방식(OMC)을 중심으로 (Experimenting Governances in Network States: A Study on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 of the European Un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14권 / 3호 / 113 ~ 139페이지
· 저자명 : 민병원

초록

개방형 조정방식(OMC)은 오랜 유럽통합의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진 산물이며, 연합 내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수정과 보완을 거쳐 시도되고 있는 거버넌스 양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OMC 거버넌스의 배경과 속성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고 있는데, 우선 유럽연합의 다양한 정치적 시도 중에서도 복합적 행위자들 사이에 수직, 수평의 네트워크 구조에 부합하는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론적 관점에서 ‘네트워크국가’의 개념을 동원하여 OMC가 작동하는 유럽연합의 구조적인 모습을 가늠해보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정책결정과정으로서 OMC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연성 접근방식을 통한 협력 시스템 구축의 도구라는 점이 강조된다. 한편 유럽통합의 근본 기조를 이루는 경제중심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회적 유럽’이라는 대안의 이데올로기가 OMC 출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된다. 네트워크국가로서 유럽연합은 OMC를 주된 도구로 삼아 경제사회적 통합의 꿈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데, 비록 지난 몇 년 동안의 성과가 미흡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꾸준히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거버넌스 방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은 세계의 어떤 지역보다도 빠른 속도로 근대 국민국가의 유산에서 벗어나 세계화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모형을 실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국가 모형과 OMC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is a product of long European efforts for integration toward a kind of problem-solving mechanism under revisions and refreshments. This paper looks into its backgrounds and features for theoretical implications. The most significant feature of the OMC is that it manages the complex networks among horizontal and vertical actors reflecting the changing structure of the Union. The concept of network state is presented here in order to explain the overall structures of the Union in which OMC works. The OMC is also regarded as a mechanism of decision-making processes toward a cooperative system with soft approaches. The tradition of Social Europe as a background of the OMC is also analyzed as an alternative model replacing the economy-oriented notion of European integration. Finally, upon unsatisfactory evaluations of the OMC for the last several years, the paper expects it to be a better governance form with more revisions and improvements. The EU has been the most exemplary case of experimenting a new state mode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beyond the traditional heritages of modern nation-state. The OMC may be regarded as a useful tool in setting up the model of network state with its trial-and-errors in policy coordin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