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거버넌스의 비정치성과 ODA 타자성의 모색과 방향 (Depoliticization of the Global Governanc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mbedded to the Alter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9권 / 2호 / 299 ~ 337페이지
· 저자명 : 정항석

초록

본고의 목적은 건전한 국제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간 협력과 그 일환으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특히, ODA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자성과 비정치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순수목적의 개발원조 혹은 해외원조의 효과성이 기대만큼 그 기능을 발휘되지 못했다. 개도국과 최빈국의 빈곤 탈피와 복지 개선을 위해 타자주의적 협력과 달리 원조의 동기와 정치성의 개입으로 개발 원조가 외교의 한 일환으로 적용되었던 데 따른다. 예컨대, 원조 공여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 안보영역의 증대, 무역 및 해외직간투자의 증대 등이 그것이다. ODA의 정치경제적 목적과 동기가 수원국을 위한 원조의 타자성과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써 ODA가 순기능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전제로, 공동체적 거버넌스의 규범화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부족한 원조금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빈세(Tobin)의 수용 등을 통하여 ODA/GNI 대비 0.7%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수원국의 개발을 지원하되 타자성에 기초하여 하고, 개발하되 지속가능하여야 하며 그리고 그 실천과 의제는 공동체적이고 국제 사회적 속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때 지구촌의 균형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likelihood of the aid governance will promote development cooperation in aid efficiency plans in the developing world with funding from i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In actual, so far donors have contributed to play a leading role in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movement, primarily, with lots of disbursement of its ODA; they provide them for developing nations with grants and loans to assist them in achieving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they have both the financi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sufficient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urrent ODA policy could not brought about the intensive aid efficiency as much as expected; this would assume that less powerful governance and less making-up of cooperative-centric standard that influence donor’s ODA policy would impede the introduction of aid efficiency as another tool with which they could aid sustainable development. Then, it is supposed to get a decrease of 0.7% in real terms at the level of possibilities that donors can reach to as an alternative to do so.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