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층간소음문제 해결과정의 메타거버넌스 -서울시 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Metagovernance of the Problem-solving Process in Residents’ Noise Disputes)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4.09
28P 미리보기
층간소음문제 해결과정의 메타거버넌스 -서울시 은평구 사례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26권 / 3호 / 215 ~ 242페이지
    · 저자명 : 유민이, 이명석, 이숙종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를 사악한 문제로 정의하고, 서울시 은평구 제각말 5단지의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층간소음문제 해결사례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과정의 메타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주민자율조정을 통한 층간소음문제의 해결은 기존의 계층제적 조정을 통한 문제해결과 여러 측면에서 구분된다. 계층제적 조정방식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통한 해결, 법적 규제의 강화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문제 발생 이후에 접근하는 사후적 방법일 뿐 아니라, 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은평구 제각말 사례는 주민자율조정위원회 형성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양식들이 나타나며 기존의 계층제적 조정방식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분석결과, 시기(문제이슈화, 관민협력, 주민참여, 주민자율조정)에 따라 계층제적 조정, 정부주도 거버넌스, 민간주도 거버넌스, 주민주도 거버넌스 등의 거버넌스 양식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각 거버넌스 양식에서 디자인, 참여, 관리, 프레이밍의 메타거버넌스 도구를 혼합적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악한 문제는 문제의 복잡성과 이해당사자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해결자체가 어렵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문제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스 양식의 선택 및 조합을 통해 변화하는 문제 상황에 대응하여 해결방식을 제시하는 메타거버넌스가 효과적임을 밝혔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타 공동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가 있다.

    영어초록

    Defining residential disputes surrounding noise between apartment or townhouse floors as a ‘wicked problem’, this study analyzed the meta-governance of the problem-solving process of the Eunpyeong-gu of Seoul City. This local area has introduced the Residents’ Voluntary Adjustment Mechanism in order to solve noise disputes among residents. Thi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differentiated from hierarchical methods that are handling civil affair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andatory control. Despite much expectation, this voluntary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lone cannot provide a satisfactory solution due to the insufficient inputs of budget and human resource and its ex post nature of arrangement. The case of Eunpyeong-gu is distinctive for experimenting a combined approach mixing various governance modes using the Residents’ Voluntary Adjustment Committee. Our analysis shows that a particular form of governance- hierarchical adjustment, government-led governance, civic organization-led governance, residents-voluntary adjustment-tends to be salient depending on each timing stage--emergence of a problem, public-private cooperation, resident engagement, and resident autonomy adjustment. This case provides a good model for the Seoul City Government that has tried to utilize the various meta-governance tools such as network designs, network participation, network management, and network framing.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existing studies arguing wicked problems cannot be solved due to their complexity and diversity of engaging stakeholders ill founded. Metagovernance works for resolving wicked problems if the carefully selected forms of governance are wisely mix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지방자치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4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