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Good Goverance in the ROK-US Alliance: Focusing on the Process of the Relocation of the USFK B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2권 / 1호 / 115 ~ 143페이지
· 저자명 : 최아진

초록

본 연구는 주한 미군재배치의 협상과정과 정책결정을 민주성과 효율성을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주요 행위자로서는 대외적 협상과 대내적 갈등관리및 집행을 담당한 행정부, 비준과 행정부 견제 및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국회, 그리고 찬성과 반대 의사를 지닌 평택주민 및 시민단체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민주성의 차원에서 볼 때, 협상결과에 대해 주민이나 시민단체들이여러 가지 방법으로 반대의사 및 비판적 의견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참여성은증대되었으나 여전히 협상은 행정부 주도적으로 이루어 졌고,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나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효율성의 차원에서 보면, 전문성을 높이고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반대의사를 조정하는 데는 제한적이었다. 국회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와 국민을 연결하는 역할에 한계를 보였으며,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거나 제시하지못했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한국의 동맹정책이 굿 거버넌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성과 효율성 모두 질적인 변화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힘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valuates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relocation of the USFK bases using two indicators, democracy and efficiency and including three major actors, the executive, the legislature and the public and civic groups. According to the key findings from the analysis, although the public and civic groups express their opinions more vigorously compared to the past, therefore, the level of participation is increased, the executive dominates the process of the negotiation without sharing information. The legislature neither balances the executives nor delivers public opinions. In terms of efficiency, the executive establishes institutional supporting systems to coordinate conflicted interests and opposite movements, but these efforts are unable to mediate or manage them effectively. The legislature fails to collect information, to bridg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and to develop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levels of both democracy and efficiency should be enhanced further to achieve a “good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