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실패 사례 연구-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Failure of the Building in Collaborative Governance - Focused on the Withdrawal of Samsung’s Investment in the Saemanguem Si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치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자치행정학보 / 31권 / 1호 / 1 ~ 23페이지
· 저자명 : 김길수

초록

지방정부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지역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삼성의 새만금용지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 양해각서의 체결과 투자약속 철회를 사례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친 첫번째 요인으로 환경 변화를 들 수 있다.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전환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삼성은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철회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영향을 미친 두 번째 요인은 참여자의 기대편익이다. 전라북도는 삼성을 유치하여 새만금 부지를 조기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고, 삼성은 신산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부지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다. 이러한 기대가 무산되었을 때 거버넌스는 형성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삼성과 전라북도가 체결한 양해각서(MOU)는 최저수준의 협력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 실패하였다.

영어초록

Local government have a responsibility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welfare of resident. There are various way to develop the local community, one of them is the solution of regional problem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other words, there is the need to build governance where various actors collaborate in order to solve problems that local government can not solv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factors affecting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erms of the case of signing and withdrawal of a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Jeonbuk and Samsung group on the Saemangeum si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vironment change is the first factor affec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s the oil price had shifted form the high to the low,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had lost its competitiveness. Accordingly, Samsung withdraw its plan to build renewable energy industrial complex. The second factor is the expected benefit of the participants. Jeonbuk province hoped to attract Samsung to develop the Saemangeum site early. Samsung expected to secure early access to new industry. When these expected benefit went away, collaborative governance did not form. Finally, MOU signed by Samsung and Jeobuk province failed to build collaborative governance because it was not legally binding as institutional device to guarantee minimum collabor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