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과 한계:북한인권에 대한 천안문사태의 교훈 (The Role and Limit of Global Governance in Human Rights: Some Lessons on North Korea from Tiananm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평화학연구 / 14권 / 4호 / 163 ~ 186페이지
· 저자명 : 이정우

초록

이 글은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정에서 대두되는 인권문제에 대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개입을 그 역할과 한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북한인권의 개선과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역할을 분석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중국 천안문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의 반응과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체제에서 각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도적 개입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그 결과 해당국가의 인권개선이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은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는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에 대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의 측면에서 긍정적 사례로 남아 있다. 그러나 중국과 같은 동아시아국가에서 글로벌 인권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경험적 사례를 충분히 쌓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천안문사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인권정책이 해당국의 인권을 개선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한계를 규정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role and limit of global governance on human rights issue, especially when socialist states are on the regime transition. For this, it focuses on responses and a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iananmen massacre of 1989 in China as a case. There have been lots of controversies on how the institutional engage- 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uld improve a certain country's human rights condition under the current world system which mainly consists of sovereign nations both in theoretic and practical areas. Due to past successful experiences of former USSR and East European countries during late 1980s and early 1990s, the possibility of institutional engagement for human rights becomes higher. There are, however, not much experiences in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In this respect,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global governance of human rights could occur through analyzing Tiananmen massacre of 1989 in China. It would be a useful example to set the role and limit of global governance in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