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기 오염과 환경 거버넌스의실패: 허베이성 스자좡시의 사례 (The Air Pollution and Fail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hina: The Case of Shijiazhuang, Hebei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국지식네트워크 / 5권 / 5호 / 139 ~ 165페이지
· 저자명 : 조정원

초록

허베이성의 지방 정부 소재지인 스자좡시(石家庄市)는 징싱광구(井陉矿区)를 중심으로풍부한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 그로 인해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에 나오는전기로 가동하는 자원소모형 산업의 공장들이 많다. 여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은 스자좡시의 대기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스자좡시 정부는 이러한 산업 구조와석탄 위주의 에너지 믹스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적인 환경 정책들만을 실행하고있다. 또한 시 정부의 빈약한 행정적 권한으로 인하여 상급 정부인 허베이성의 환경 오염을유발하는 도시화 정책을 통제하지 못했다. 자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중국의 지급시들은오염 산업과 화력발전소를 대안 없이 없앨 경우 대량 실업, 전기 요금의 인상 등의 부작용이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스자좡시 정부, 시민들과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들 간의협의를 통한 대기 오염 문제 개선, 환경 친화적인 산업과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스자좡시 정부는 지역 내에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와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하지 못하고 있다. 스자좡시의 이러한 모습은 중국이 대기 오염을 방지하지 못하는 원인과환경 정책과 정책 관련 행위자들 간의 거버넌스가 왜 실패하는 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사례라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case of Shijiazhuang, Hebei province is a typical example of the air pollution and fail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China. Shijiazhuang is a producing base of coal in Northern China. For this reason, there are many factories of resource-consumed industries and thermal power plants. There are main sources of air pollution in Shijiazhuang. Because factories give a lot of works and salary to residents, tax revenue to municipal government of Shijiazhuang. Also, Thermal power plants offer cheaper electricity and jobs to citizens.
Therefore, the municipal government of Shijiazhuang city cannot change them very easily.
In addition, it is not able to control urbanization policy of Hebei province, carry forward environmental policy due to the weak administrative power and insufficient fund. Moreover, citizen cannot make non-official government organization or associations to monitor air pollution, participate in decision making in Shijiazhuang. Municipal government does not make a committee to help environmental governance between citizen, companies and other stakeholders. Therefore, failure of environmental governance in Shijiazhuang cannot be improved in the short te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