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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시설활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Utilizing Closed University Facilities: From a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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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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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대학 시설활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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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7권 / 1호 / 77 ~ 94페이지
    · 저자명 : 염대봉, 강인호

    초록

    윤석열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지방정부 간 연계· 협력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했듯이 폐교대학과 관련한 정책도 지방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적 지원체제를 위한 협력적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서 본 논문은 폐교대학 시설활용에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정책 시사점 도출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폐교대학 현황과 전망, 폐교대학 시설 처리의한계, 폐교대학 시설에 대한 국내·외 활용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구축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 등을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폐교의 주요 원인은 학교법인의 비리와 학생 수 감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폐교대학시설활용을 위해서는 폐교대학시설의 특성, 지역주민의 복지, 주민만족도,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제언하는 정책적 함의는 폐교대학 시설을 지역창생과 지역발전의 추진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를 도출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폐교대학 시설을 지역창생과 지역발전의 추진체가 될 수 있도록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앙트레프레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Just as the Yoon Seok-yeol government has adopted collaboration and linkage between local universities and local governments as a very important national policy task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fostering local human resources, policies related to closed universities should also be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and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to establish its own support system at the regional government level.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tilization of closed university facilities from a collaborative governance perspective in recognition of these problems. The main reasons for the closure of schools can be said to be corruption in the school corporation and a de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Looking at the prior domestic research on closed universities, studies focusing on liquidation and subsequent processing of closed universities are mainstream, while only a few studies are on the utilization of facilities of closed universities. In order to utilize closed university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closed university facilities, the welfare of local residents, residents’ satisfaction, and the linkage with surrounding facilities, and programs suitable for this. The local government’s policy on the utilization of closed university facilities should use closed university facilities as a driving force for local revit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governance system that can lead to collaboration and consensus among various stakeholders in the region, such as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should become entrepreneurs who create new value through innovation so that closed university facilities can become a driving force for local revit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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