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 재해 거버넌스 발전에 관한 연구 :재해 관련 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Governance in North Korea Since the Kim Jong-Un Era : Focusing on Disaster-Related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22권 / 2호 / 9 ~ 32페이지
· 저자명 : 허정필, 김에스라

초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내 몇 차례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대내 통치와 자력갱생, 체제 발전을 위한 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발전시켰다.
첫째, 「재해 방지 및 구조, 복구법(2014)」 제정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태풍 피해 및 건물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하자 북한은 인민중시·인민존중·인민사랑을 강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재해피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재해 관련 법을 제정하고, 그 과정에서 대내통치 지속과 재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둘째, 2019년 이후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자력갱생을 위한 리질리언스 강화이다. 2019년 2월 북미하노이 회담 노딜 이후 북한은 외부세계와 단절하고 자력갱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장마로 인한 대규모 수해 피해와 코로나19팬데믹 등의 보건재해 피해가 발생하자, 북한 재해 리질리언스 강화를 통해 체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해피해를 극복하고 예방하려는 특징(주요 산업 변화 및 건설업 강화,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활동 등)이 나타났다.
셋째, 인민들의 안전예방에서 안전보장으로 재해 거버넌스가 발전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의 재해 관리체계는 그동안 흩어진 다양한 재해 관련 체계를 통일적으로 구축하고 일원화하는 과정을 통해 인민들의 안전을 예방하는 재해 거버넌스가 확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 대규모 수해피해와 코로나19팬데믹 이후 부터는 인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개발, 살림집 건설 등을 통해 재해 관리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영어초록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North Korea has experienced several large-scale disasters. In the process, North Korea established disaster governance for domestic governance, self-reliance, and system development.
First, the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covery Act (2014)」 was enacted. Since Kim Jong-un came to power, typhoon damage and building collapse accidents have occurred. After the accident, North Korea enacted the Disaster Prevention, Rescue, and Recovery Act (2014) to protect people from disaster damage and respond promptly, emphasizing the people-first principle emphasizing people-oriented, people-respecting, and people-love. Disaster Governance was established.
Second, it is to strengthen resilience for self-reliance in the midst of internal and external crises that North Korea has been facing since 2019. After the no-deal in Hanoi talk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February 2019, North Korea showed a state of self-reliance by cutting itself off from the outside world. North Korea has a characteristic of overcoming and preventing disaster damage on its own without external help.
Third, disaster governance has developed from people's safety prevention to safety guarantee. After Kim Jong-un came to power, North Korea established disaster governance to prevent people's safety through the process of unifying and unifying various disaster-related syste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