腐敗, 問題解決, 자유주의적 거버넌스 -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 (Corruption, Problem-solving and Liberal Governance: Focused on Missions of Government and Mark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18권 / 1호 / 47 ~ 68페이지
· 저자명 : 박영주, 김원진

초록

이 연구는 부패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에 대하여 '투명성유지조치', '사회적역할과 책임조치', '엄격한 법규적용조치', '시장개혁조치'로 진단한다. 둘째, 시장의 경제적 자유에 대하여 '경제적 변화에 적응하는 정부정책', '공정한 경쟁정책', '최소한의 재산권행사제한', '경제적 이해에 대한 선택의 자유'로 진단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조사대상은 전국의 사업자, 관련 공무원, NGO를 대상으로 하였고, 각기 질문지 50매를 한계로하여, 조사기간내에 각각의 표본으로부터 50매가 회수되고, 50매씩 회수된 총 150매를 설문응답 통계처리하였다. 연구분석 방법으로는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도구는 SAS8.1, SPSS10.0, Excel 2000 Version이었다. 자유시장시스템은 그 어떤 체제 보다도 인간 욕망의 법칙에 충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일수록 자기사랑과 자기이익 극대화에 매달리게 된다. 부패해결의 거버넌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ㆍ사회적 비용의 소모가 불가피하다. 또한 이 거버넌스 조치를 수행하는 관계 역시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법집행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불법행위자와의 새로운 접점을 형성한다.
시장의 경제적 자유추구와 관련된 정책대안(경제적변화에적응하는정부정책, 공정한경쟁정책, 최소한의재산권행사제한, 경제적이해에대한선택의자유)에 대하여는 점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단계적 국정운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일관성과 자율성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과 투명한 경쟁관계가 형성되도록 시스템의 혁신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makes the diagnosis that the governance for solving a corruption is the maintenance of clearness, social role, responsibility, unprejudiced laws and regulations. The economic liberty means the government policy to adapt an economic change, a fair competition policy, the least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a liberty to select economic interests. For this study is the research and 150 data which are focused on entrepreneurs, public servants and NGO give statistical figures. The analysis method of research is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Analysis instrument is SAS8.1, SPSS10.0, Excel 2000 Version.
Liberal market system seeks human needs' law more than any other system. So anthropocentric man seeks the maximization of self-interest and self-love. The governance to solve a corruption is followed by economic and social cost. The relation to execute a governance forms a new power and an illegal actor to take his own way. The policy alternatives which are related to the economic liberty of market require the progressive and practical approach(the government policy to adapt an economic change, a fair competition policy, the least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the liberty to select economic interests). The maintenance and self-regulation of policy leads to the success of governance. The clear competition and prospect follows the reinvention of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