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패러다임에서 합의제 의사결정의 채택과 거버넌스(governance)의 착근 (The Adaption of Consensus Decision-making and Settlement of Governance from Government Paradig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 수록지 정보 : 지역연구 / 27권 / 4호 / 201 ~ 225페이지
· 저자명 : 홍성만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합의를 추구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거버넌스의 핵심기제로 파악하고, 정부패러다임에서 어떻게 거버넌스가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확장되며 뿌리내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었다. 분석결과 거버넌스 착근에 사회적 합의를 지향하는 합의제 의사결정방식의 선택이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시화지속협의회가 채택한 합의제 의사결정방식은 오염된 시화호, 시화지역, 그리고 다양한 이해와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갈등구조를 지닌 시화지구의 문제상황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이질적인 행위자 간 상호신뢰와 학습을 촉진하였고, 시화지역의 수질과 대기개선에서 괄목한 성과를 가져왔다. 시화지속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 수질개선과 대기개선을 위한 협력적 집행 거버넌스의 구축은 사회적 합의기구가 지닐 수 있는 집행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측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착근에 무엇이 필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는가 등 거버넌스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국정운영의 모습, 그리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모습,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는 공익지향적 관점에서의 그들의 바람직한 역할, 지역주민의 바람직한 정책참여와 관여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함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shihwa committee and settlement of governance in the policy case of the Shihwa Lake Development Project. It not only tries to find a factor of affecting the successful governance that helps to solve complicated conflict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but also to explore the process of settlement of governance from government paradigm.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ettlement of governance was critically influenced by the adoption of consensus decision-making rule from decision to implementation of the Shihwa Lake Development Project. Second, the oper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ooperative implementation governance went beyond a limitation of social consensus-building body that has uncertainty of fulfillment. This study gives important implications for how governance should operate to achieve settlement of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