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골재채취단지 주민지원사업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Building a governance system to resolve conflicts related to resident support programs near aggregate collection areas in EEZ)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6권 / 2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장욱

초록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서의 골재채취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해양환경파괴, 어족자원 고갈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그러나 EEZ에서의 골재채취로 인해 지역주민이 느끼는 피해는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상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받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차원에서 「골재채취법」 등에 근거하여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지원사업은 지역주민과의 협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골재수급이라는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민지원사업 등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주민지원사업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협의체의 성공요인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자율적 협력관계에 기반한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협의체 내의 구성원간의 정보비대칭 현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사형성의 기초가 되는 정보들이 공개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사업 협의체의 구성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위원의 구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되, 중립적인 전문가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또한 협의체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가능한 구성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의사결정방식을 정하고 협의체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Environmental groups and local residents have disputed that the aggregate collection in EEZ has raised marine environmental degradation, depletion of fish stock, etc. However, the costs caused by the aggregate collection are not likely to be compensated since the damage is hard to prove and does not meet the legal requirements of compensation for loss or damages. Nevertheless resident support programs based on “Aggregate Collection Act” has been in practice to relieve the tension with residents. These programs are sociopolitical rewards to promote public projects such as aggregate supply and demand as well as to cooperate with local residents. However, since existing resident support programs was a top-down process and lacks communication with the residents, the conflicts appear to be exacerbated.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a council for resident support programs (a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where the programs are conducted based on the cooperation with local residents, and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join. Success factors are the transparency of the decision-making procedures based on voluntary private-public partnerships and the disclosure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o resolve information asymmetric phenomenon among the council members. The council needs to be established based on the ordinance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composition of the council needs to keep a balance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to include neutral experts. In addition, it should prescribe the decision-making system that as many members as possible can come to an agreement by building a social consensus among the memb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