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감염병 대응 메타거버넌스 분석: 2015년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A Metagovernance Analysis of Government Response to Contagious Diseases: 2015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12권 / 3호 / 26 ~ 63페이지
· 저자명 : 구주영, 나태준

초록

정부는 재난 초기상황에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하며, 재난대응과정 관리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또한, 재난 대응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 행위자 간 신뢰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을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에서 2015년 우리나라에 창궐한 메르스 대응과정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메타거버넌스 분석을 위해서 제도적 설계, 대응과정 관리, 대응과정에의 참여를 분석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불확실성이높은 메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현실 적합적으로 설계되지 못했고, 정부의 대응 과정관리 는 정보 공유, 자원 지원, 협력적 측면이 부실하게 전개되었다. 또한 메르스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정부가다양한 대응 주체들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관리·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확보와 행위자들의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 유인책의 제시가필요하다.

영어초록

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which took place in South Korea in 2015, was a new kind of disaster that the government had not experienced. In the event of an uncertain disaster, such as MERS, various actors participated to form governance. However, the government failed to manage and coordinate governance to overcome the disaster situation.
In order to demonstrate the role of government regarding disaster response, This article utilized metagovernance framework to analyze the role of government in disaster situation.
After defining the conception of metagovernance, this study reviews the failure of the initial response of 2015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The factor of analysis is defined as an institutional design, response process manage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government had to have an institutional design ability that enables the government to control and coordinate various response actors, the capability of the governance management and the active particip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