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로컬거버넌스 정립 방향: 방사능폐기장의 사례 (Establishing an Effective Local Governance Model for Locating NIMBY Facilities: The Case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3권 / 3호 / 211 ~ 235페이지
· 저자명 : 임은옥

초록

본 연구는 방사능폐기장 입지선정 사례를 중심으로 기피시설 입지에 관한 효과적인 로컬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내용과 원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기존 방폐장 입지선정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고, 거버넌스 참여자의 역할과 참여기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컬거버넌스의 방향과 구체적인 입지선정 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뉴거버넌스는 방폐장 입지결정에 있어 수용성보다 안전성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하는 모델로 주민 다수의 수용성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주민투표제의 한계를 독립적인 정부위원회의 과학적･객관적 검증으로 보완할 것을 제시한다. 주민투표의 찬성률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응모한 지역의 주민투표 결과 과반(또는 2/3)의 찬성률이 나오는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가 가장 적합한 지역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뉴거버넌스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지방의회가 입지의사결정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하며, 입지결정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 새로운 참여자로 원자력지역재단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지역주재관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effective local governance for locating hazardous facilities. In particular, focusing on the siting of a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it illustrates the status quo local governance to identify key stakeholders and their roles in participatory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a local referendum. To this end, it analyzes the data collected from questionnaire survey response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field experts and interest group leaders. The analysis of institutions and expert opinions leads to the development of a new model of local governance that prioritizes safety over local residents’ acceptance. It also suggests that the objectivity and domain expertise of an independent site selection committee and a local government and council’s substantive engagement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can secure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new model in overcoming the shortcomings of local referendu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