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시론적 연구: 식품안전 분야에의 적용 (A Study on Risk Regulatory Governance: Focusing on the Food Safety Secto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4권 / 4호 / 387 ~ 409페이지
· 저자명 : 이혜영

초록

기존의 위험 정책 연구가 단편적인 연구 경향으로 인하여 위험 관리의 부분적인 한 측면만을 부각시켰다는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위험 규제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식으로서 위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위험 규제 거버넌스의 분석적 요소로는 먼저 구조 차원에서 수직적 수평적 차원의 구조, 정부-민간 파트너십, 과정 차원에서 과학기반성, 투명성과 공개, 접근성과 참여, 협의와 소통, 그리고 산출 차원에서 사전적/사후적 규제영향분석(RIA), 규제집행방식과 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위험 규제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위험 규제의 위험 기반 관리라는 측면과 함께 규제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는 구조와 과정 및 정책을 총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규제의 과학성, 정책과정과 구조의 합리성, 그리고 집행방식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위험 규제 거버넌스 개념을 식품 안전 분야에 적용해 살펴보면, 위험 기반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 참여의 제도화, 국제적 거버넌스 및 다차원 파트너십 거버넌스 발달, 관리기반규제의 활용을 통한 집행방식의 효율성 제고 등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식품안전 거버넌스 측면에서 볼 때, 규제정책과정에서 위험 분석의 강화, 정책과정의 투명성과 참여 제고, 예방적 정책과 집행방식 효율성간의 조화, 민간 부문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시론적 연구로서 위험 규제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적 요소를 도출하고 식품안전 분야에 적용하여 위험 규제 거버넌스 접근의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pproach of risk regulatory governance and to apply the approach to the food safety sector. The existing studies about risk policies have focused on partial aspects of risk management, so the perspective of risk regulatory governance is required for a more systematic and holistic approach.
The analytical components of risk regulatory governance include hierarchical and horizontal structure,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at a structural level. They also include science-based decision, transparency, participation,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at the level of process, and RIA and regulatory strategy at the level of output. The advantage of this perspective is that we can examine more comprehensively the structure and process where risk policy is made as well as the policy itself. And thereby we could consider science of regulation, procedural rationality, and the efficiency of regulatory enforcement at the same time.
When applied to the food safety sector, risk regulatory governance approach illuminate distinctive characters of the sector: strengthening of risk-based management, institutionalization of stakeholder participation, progress of international multi-level governance, improvement of efficiency through management-based regulations. In addition,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in regard to Korea’s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using risk analysis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improv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harmonizing precautious policies and efficiency of the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