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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이상과 자치의 딜레마: 홍성통의 지역 거버넌스 분석 (The Ideal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the Dilemmas of Autonomy: An Analysis on Local Governance of Hongseong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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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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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 이상과 자치의 딜레마: 홍성통의 지역 거버넌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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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문화연구 / 25권 / 2호 / 299 ~ 345페이지
    · 저자명 : 진필수

    초록

    본 연구는 충청남도 홍성군의 민관협의체인 홍성통의 사례를 통해 최근지역재생과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민관 협치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한국의 지역정치 구조에서는 지방정부가 이니셔티브를행사하는 관주도의 협치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은 행정주체의 협치 파트너인 민간주체의 자치가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하는 점이다. 민의 자치가 수반되지 않는 민관 협치는 행정의 허구적 슬로건이나 주민동원의 논리에 불과하다. 홍성통의 회의록을 검토해 보면, 중간지원조직들이 마을, 주민조직, 시민단체의 의사를 폭넓게 대변하거나 지역현안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조력자 정도로 그 역할이 위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나 마을활력소와 같이 일부 중간지원조직이 주민자치의 관행을 새롭게 구축함으로써민관 협치의 이상에 접근해 가는 경우도 있다. 지방사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마을의 자치성이 붕괴된 상황에서 읍면 행정의 자문기구였던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러한 중간지원조직들에 의해 시민적 자치의 실험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상은 민관 협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세대의 귀촌자들이 추구하는 시민적 자치가 원주민 사회의 농민적 공동체 문화와 어떻게 갈등하면서 구성되고 있는가 하는 점도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ses the real aspec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which is recently spotlighted in regional regeneration and loc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case of Hongseongtong, a consultative council operated at Hongseong-gun, Chungchongnam-do. In the structure of Korean local politics, government-centered governance that local government uses its initiative is commonly observed. The problem here is how much civilians subject as the counterpart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 has developed their autonomy.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out civic autonomy is a deceptive slogan of the administration or a logic of mobilization. The minutes of Hongseongtong’s monthly meetings tells that intermediary agencies, on the one hand, have not successfully represented the will of village people, community organizations and civic groups, and have failed to raise local issues appropriately, on the other hand, could not help but allow their roles to lessen as a kind of supporter of local government.
    But a few of intermediary agencies, such as Hongseong local cooperation network, Maeul Hwalyeokso, are trying to approach the ideal of collaborative governance by creating civic autonomy in a new way.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autonomy of the village communities has collapsed more and more due to the decrease in population and the aging of rural society, the phenomenon that Citizen Autonomy Committee which was the advisory council for Town · Village administration, is being transformed into the organization for civic autonomy by these intermediary agencies, shows a new possibility of collaborative governance. In addition, we should look at how the civic autonomy which young generation ruralists seek for, conflicts with peasants’ communal culture and can be constructed successfully from now 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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