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와 데이터 국가: 한국의 데이터 국가와 보건위기 거버넌스 (Corona 19 Crisis and Data-State: Korean Data-State and Health Crisis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6권 / 3호 / 125 ~ 159페이지
· 저자명 : 장훈

초록

코로나 위기의 세계적 확산 이후에, 한국의 성공적인 방역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적 관심이 안팎으로 크게 고조되었다. 특히 한국의 국가와 시민의 역할에 대한 사회과학적 논의는 특별한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논문은 한국의 성공적 방역에 대한 기존 논의들이 한국의 국가의 강한 개입과 동원역량, 그리고 순응적 시민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모호한 개념 설정과 부적절한 방법론상의 한계를 드러내었다고 본다. 강한 국가라는 개념은 모호한 것이며, 순응적 시민이라는 관념은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현실 및 실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 국가의 방역 역량은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국가로서의 역량 발휘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는 방대한 디지털 데이터의 추출, 종합, 적용의 과정을 주도하는 주도자였지만 데이터 국가의 역량은 법률적인 기반과 매뉴얼에 입각한 방역주도, 그리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서 발휘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국 데이터 국가의 방역은 투명성과 민간 협력이라는 개방적 성격을 발휘하였다.
둘째, 이러한 데이터 국가의 주도적 역량은 코로나 보건위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대응이라기보다는 3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디지털 역량, 산업부문의 디지털 역량을 기획, 주도하고 설계해온 한국 국가성격의 진화 과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하지만 데이터 국가와 시민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압출 거버넌스 모델에 가깝다. 국가 방역정책의 반응성은 높지만, 위기 국면에서 개인의 인권, 자유, 방역의 균형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은 충분치 않다. 이를 위한 폭넓은 사회적 담론은 충분치 않으며 따라서 이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체 연대의식의 형성 역시 부족하다.

영어초록

Amid global pandemic of covid-19, Korean government’s response has drawn wide attention among social scientists as well as medical studies. The role of Korean state and civil society has attracted particular attention among others. Yet, this paper criticizes extant studies on Korean case which focus on the extensive intervention of the strong state and subjective attitude of Korean citizens in coping with covid-19. The concept of the strong state lacks social scientific specification and subjective citizens do not match with Korean reali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n state’s capacity in collecting and mobilizing digital data may offer better understanding for the successful responses to the pandemic. First, Korean state is the ultimate coordinator in collecting, analyzing and applying big data about the expansion of covid-19 with its huge network of dataveillance. Also, such role has been largely based upon relevant legal framework and well prepared manuals and cooperation with civic actors and companies. In other words, Korean digital dataveillance had demonstrated its transparency and cooperative governance.
Second, such dataveillance capacity has deep roots in the long-term development of Korean state’s big data management. Korean state has evolved about thirty years while enhancing digital data network within governments, companies and private sectors.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state’s dataveillance and civil society can be characterized as a state centered push model. This model demonstrates highly effective governmental responses to covid-19 crisis but fall short of building social consensus in balancing individual freedom, human rights and effective containment policies. It means communitarian solidarity among citizens has not been a major factor in Korea’s successful response ye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