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 시대 국제비확산체제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외교 (Nuclear Security,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1권 / 4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황지환

초록

작년 4월 1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 D.C.에서는 세계 47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매우 특별한 회의가 열렸다. 바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였다. 이 회의는 취임이후 강력한 핵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을 주창했던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 당시 제안한 것이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주요 이슈는 핵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핵안보(nuclear security)의강화였는데,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이후 테러그룹에 의한 핵무기 및 핵물질의 획득시도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핵테러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기존의 비확산 개념에 더해 핵안보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에게도 커다란 기회이자 도전으로 다가온다. 이는 그동안 비확산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국제비확산체제가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우리도 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을 모색할 것을 필요로 한다. 특히 작년에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더불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평가회의(Review Conference)가 개최되어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새로운 발전과 변화에 힘을 보탰는데, 북한 핵문제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비확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등에 핵심적인 국가적이해가 걸려있는 한국으로서는 핵안보 개념의 등장과 확산은 매우 중요한 국제환경변화로 이해된다.

영어초록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 held at April 2010 with the summits from 47 nations and other leader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UN, IAEA, EU,etc. This conference was initiated by U.S. president Barack Obama, who has pursued a strong nuclear nonproliferation policy and also suggested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n his special address in Prague of April 2009. The main issues of the Nuclear Security Summit was to strengthen nuclear security to prevent the nuclear terrorism, which is mainly due to the increasing danger of nuclear terrorism after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In this sense, the concept of nuclear security has spreaded in addition to the nonproliferation. Becaus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nuclear security, it is a huge challenge for South Korea as well as a good opportunity.
The spread of nuclear security has changed the established nonproliferation regime and it raised the need to come up with a new nuclear strategy. It is especially important because the spread of nuclear security may change the environment for not only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but also the ongoing negotiation for the revision of nuclea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