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굿 거버넌스 탐색: 취업정책을 중심으로 (A Study on Good Governance of Support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Focusing on Employment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동서연구 / 22권 / 1호 / 145 ~ 174페이지
· 저자명 : 서창록

초록

대한민국 정부는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 추세에 따라 지원 정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주도의 집권형 거버넌스는 그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깊이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민주성과 효율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현재 북한이탈주민 취업정책을 분석해본 결과 NGO등의 민간단체의 참여 미흡, 하향적 일방적 전달체계로 인한 협력적 네트워크의 취약성, 중앙정부 주도형으로 인한 조정력의미흡, 부족한 전문 인력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중앙 정부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양한사회적 주체들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위한 굿 거버넌스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책 체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관리형 거버넌스의형태로 변화해야하며 정부는 주도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틀을 구축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 사회적 행위자들의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조정 관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중앙정부의 관리형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되고 사회적 행위자들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공공이 이루어졌을 때 굿 거버넌스의 형태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trengthened its policies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as the number of defectors has increased.
However, it has experienced high cost and inefficiency, due to its centralized governing system. As examined with principles of democracy and efficiency, the problems of current governance system include lack of participation, cooperative network system, sufficient coordination, and professionalism.
The government is required to adopt a new approach to improve the governance system. The good governance to support North Korean defectors should be a cooperative network system among diverse social actors, while central role of the government is still emphasized.
In order to do this, the role of the government should be modified from the centralized governing system to the managed governance system.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policy framework that can maximize efficiency and democracy, and coordinate diverse actors to build cooperative networ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