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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 거버넌스: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Governance in Emerging Security: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 Analysis Framework)

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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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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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안보 거버넌스: 이론적 고찰과 대안적 분석틀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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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가안보와 전략 / 19권 / 3호 / 1 ~ 46페이지
    · 저자명 : 윤정현

    초록

    최근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위험들은 일국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안보 관점을 넘어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21세기의 복합적인 안보환경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가 가진 본질적인 속성과 이를 고려한 거버넌스의 진화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신흥안보 위험들을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고찰하고, 적절한 대응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다. 주로 전통 안보와 구별되는 비전통 안보로서의 개념적 차이와 특징, 그리고 그것이 발현된 특정 지역의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신흥안보 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크게 세 가지 논의에 초점을 맞춘다. 첫째, 기존의 주요 국제정치이론의 패러다임을통해 신흥안보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력과 한계점을 검토하고, 대안적 접근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둘째, 탈근대 시대의 다양한 신흥안보 위험들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신흥안보 위험 유형의 대안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셋째, 분석틀을 통해 도출된 네 가지 신흥안보 위험 유형에 조응하는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고, 적합한 대응모델로의 유연한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에 주목한다.
    신흥안보의 도전은 앞서 탈근대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서구에서 뿐만 아니라 근대적 유산이 상대적으로 강고하게 남아있는 지역에서도 두드러지게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및 글로벌 수준에서 발현되고 있는 다층적인 신흥안보 위험들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이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과 어떻게 권한을 공유⋅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As seen in the cases of global epidemics, terrorism and climate change, the risks that humanity faces in recent years have feature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national responses. So these changes lead us to look beyond the traditional view on security issu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oposes an alternative approach based on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Emerging security is a concept that suggests that when micro-risk components in a system cross the threshold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nge through interaction, they can be converted into serious issue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However, attempts to theoretically examine these emerging security issues and find a mechanism for systematic response governance have not yet been sufficient in international politics. This is because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topic limited itself to highlighting the differences between emerging and traditional security and to case analysis of specific regions in which an emerging security issue transpired. In order to cope with the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s complex security environmen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essential nature of such emerging security and the evolution of governance that takes this into consideration.
    Therefore, this study addresses what features characterize emerging security risks and what governance mechanisms are needed to cope with them. To that end, this article focuses largely on three discussions. First, I examine how emerging security risks in the postmodern era can be categorized and what their characteristics are.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models that correspond to the four types of emerging security risks derived from the analytical framework are categorized in terms of the core subjects and cooperation methods. Third, I focus on governance mechanisms and network strategies that enable a flexible transition to appropriate response models.
    The study can be seen as having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in the context of the Northeast Asian situation, which is experiencing both modern political conflict and transnational ris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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