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중·일의 북극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 (Strategies of Korea, China and Japan regarding the Arctic and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5.05
26P 미리보기
한·중·일의 북극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39권 / 1호 / 205 ~ 230페이지
    · 저자명 : 박영민

    초록

    21세기 이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권 환경변화가 심화되면서 북극권은 국제적 ‘위기’와 ‘이해’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북극의 해빙은 장기적으로 지구적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글로벌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북극항로의 상용화, 북극권 자원개발에 따른 기회요인을 창출한다. 따라서 북극권변화는 ‘협력’과 ‘이익’이 병존하는 북극정치(arctic politics)를 수립하게 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북극 딜레마(arctic dilemma)는 국가들 간의 전략적 태도와대응 방식에 따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 그 동안 북극 의제는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가 대두되면서 북극 거버넌스(arctic governance)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북극권 변화는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북아국가들에게 북극 해빙은 기존의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항로에 새로운 물류회랑(logistic corridor)이 출현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수송에 따른높은 비용 지불, 즉 아시아 프리미엄(Asian premium)을 해소시키는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2013년 한․중․일은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쇄빙선 건조와북극항로 항행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이 향후 북극 해빙에따른 새로운 항로 및 자원개발 과정에서 협력적 제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보완한 것임.성, 그리고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사이의 북극 협력을 제도화 하는 조건으로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중․일 간의 북극권 정보 공유 및연구협력과 연구용 쇄빙선의 공동 활용이다. 둘째, 북극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협력의제를 발굴하여 공동 제안하는 동시에 지역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극 연안국들의 국내 입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As the environment changes in the Arctic Circle have become intensified due to global warming since 21st century, the Arctic Circle has become the global center of crisis and understanding. It is expected that the thawing of the Arctic will cause ecosystem changes throughout the globe and become a factor of global crisis in the long term. It also creates opportunity factors accord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North Pole Route and the resource development in the Arctic. Therefore, it is predicted that the changes in the Arctic Circle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rctic politics with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profit. Such arctic dilemma may be displaced with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between countries according to the strategic attitudes and response method of countries. Meanwhile, the Arctic Council has been taking the lead in the Arctic agenda. Due to the recent iss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arctic governance is being detected. It is predicted that the changes in the Arctic Circle will also influence a change of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he thawing of the Arctic means the appearance of new logistic corridor on the southern route which passes the previous Indian Ocean and the Suez Canal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This provides the benefit to resolve the problem to pay high costs for transporting resource, in other words, the payment of Asian premium. In 2013,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arctic governance since receiving the position of permanent observer on the Arctic Council as well as competitively conducting the construction of icebreaker and sailing of North Pole Route.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can conclude the cooperative institutionalization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ew route and resources according to the thawing of the Arctic in future or not. For this, the policies of three countries regarding the Arctic are examined and the conditions, possibility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rctic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are searched. In this study, three tasks are presented as condi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regarding the Arctic as follows: The first task is to share information on the Arctic Circle and utilize icebreaker for research jointly between three countries. The second task is to find and propose cooperative agenda in the global arctic governance jointly and seek the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regional governance. The third task is to reinforce monitoring legislation process of coastal states in the Arctic and take responses jointl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소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