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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국제정치: 다층거버넌스 시대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Local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Politics: Foreign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 in the Era of Multi-Leve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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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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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와 국제정치: 다층거버넌스 시대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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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4권 / 1호 / 171 ~ 209페이지
    · 저자명 : 차재권

    초록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촉발된 다층거버넌스(MLG)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정부 대외관계의 발전모형을 MLG의 국가별 사례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MLG 활성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국가별로 분류, 설명할 수 있는 분석모형을 구축한다. 둘째, 구축한 MLG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MLG가 활발한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MLG 운영 메커니즘의 특징을 이론적․경험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셋째, MLG에 대한 이론적 분석 틀이 각 국가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MLG 구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도출된 함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대외관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분권화와 대외 개방성 수준이 높은 개방형 분권제의 MLG 유형에 속한 국가일수록 지방정부 대외관계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model of foreign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the new governance paradigm called MLG(multi-level governance) triggered by neoliberal globalization through a case comparison of various types of MLG case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first establishes an analytical model that can classify and explain the degree of activation of MLG by country by finding factors showing the degree of activation of MLG which affects the active foreign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 Second, based on such an analysis about a model of MLG, it also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MLG operating mechanisms in active countries in theoretical and empirical terms. Third, it examines how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MLG is applied specifically to the MLG structure centered on local governments in each country through case analysis and presents policy directions for revitalizing foreign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case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confirmed that the foreign relations of local government are more active in the countries belonging to the MLG type of open decentralization system with high level of decentralization and external open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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