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발협력의 책무성: 수용과 남용의 딜레마 (Global Governance and the Accountabili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The Dilemma of Acceptance and Abuse)

3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3.12
37P 미리보기
글로벌 거버넌스와 개발협력의 책무성: 수용과 남용의 딜레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53권 / 4호 / 259 ~ 295페이지
    · 저자명 : 김태균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발협력 책무성(accountability)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 연구의 이론적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글로벌 책무성이 형성되는 패턴을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서 개발원조의 효율성과 책무성이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사회구성주의적 시각을 이용한다. 단순히 책무성이 상호구성된다는 추상적 수준의 논의에서 벗어나, 책무성이 개발협력 주체들 간에 상호적으로 인식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책무성의 딜레마에 천착한다. 이는 책무성을 둘러싼 ‘수용(acceptance)과 남용(abuse)의 딜레마’로 보다 정치하게 개념화할 수 있는데, 이는 책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여 집행하는 수용의 문제와 도입된 제도가 지나치게 남용되어 개발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 사이에서 노정되는 패러독스로 글로벌 책무성에 내재화된 문제이다. 세계은행의 조사패널(Inspection Panel)과 아시아개발은행의 책무성메커니즘(Accountability Mechanism)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글로벌 책무성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개입과 강도의 정도에 따라 수용과 남용의 딜레마가 다르게 구조화될 수 있다는 함의를 강조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a critical review on the accountability problem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ich has remained as an unexplored area of the global governance studies. In order to overcome theoretical limits of the existing analytical paradigm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study advances a social constructivist approach based upon either interconnectedness or tradeoff of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between aid donors and aid recipients. Such a dilemma can be more specifically reconceptualized as the dilemma of ‘acceptance’ and ‘abuse’ of aid accountability. The dilemma is an institutional paradox within the mechanism of global accountability in the sense that donors are trapped into introducing and abusing the accountability mechanism in response to harsh critiques of external stakeholders, such as development NGOs, thereby undermining the efficiency of their aid projects. The case studies of the World Bank Inspection Panel and the Accountability Mechanism of the Asian Development Bank are comparatively investigated to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degree and density of NGO engagements in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should be regarded as a crucial factor to understand the diversity of institutionalization processes of the abuse-acceptance dilemm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정치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영화 <퍼스트 라이드.> 시사회 초대 이벤트
  • EasyAI 무료체험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