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치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University Autonomy and the Governance of National University: Focused on University Senat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6권 / 4호 / 171 ~ 194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성

초록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대학의 자치는 대학의 인사, 학사, 재정 및 관리운영 등에서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립대학은 행정조직의 하나로서, 교육부의 감독을 받는 총장이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며, 대학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제가 없다. 대학거버넌스라는 관점에서, 사립대학과 마찬가지로 국립대학도 임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필수기구로 규정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대학평의원회제도를 검토하고, 거점국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제도를 비교함으로써,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내부기구와 운영방식, 그리고 심의절차, 대학평의원의 선정방식 등에 관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대학평의원회제도의 설정을 통하여 국립대학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기대한다.

영어초록

The freedom of learning in the Consititution is accomplished by the autonomy of university. The automomy of university is that the consitituents decide autonomically the staffing, accademic affairs, finance and management of university. But as a part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ies makes final decision. And the national universities have not participation mechanism of constituents.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governance, the university senate in national universities should be mandatory institution like as private universities. At first I review the university senate system of foreign universities. And the second I make comparison among the flagship national universities. Finally I propose the preferable alternatives about the consituent, jurisdiction, inner apparatus, operating system, deliberating procedure, and selection system of national universities. I expect the rational and democratic governance of national universities through the settlement of desirable university senate 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