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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한 한국의 RISE 체계 분석 (Analyzing the RISE System in South Korea: A Multi-Level Governance Mode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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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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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을 적용한 한국의 RISE 체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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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교육경영 / 27권 / 3호 / 1 ~ 21페이지
    · 저자명 : 김희성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RISE 체계를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RISE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지방분권 강화, 시민사회 참여 증대, 국가권위 약화, 다양한 민간기관 등장 및 신공공관리 등으로 인해 정책환경이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수직적 권위에 기반한 중앙정부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수평적 협력과 네트워크에 의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고등교육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체계에서 지자체와 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전환 중에 있다. RISE 체계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발전과 연계된 대학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인재 양성, 취업 및 창업, 정주를 촉진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학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에 맞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수행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행정적, 재정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층적 거버넌스 관련 기존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수준, 상호작용, 정책결정 및 실행 메커니즘, 갈등 및 협력, 성과측정 및 평가를 고등교육에서의 다층적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RISE 체계를 분석하였다. RISE 체계는 지역적 맥락을 반영하여 정책 조율과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추구하며, 고등교육의 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RISE 체계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할 수 있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RISE system in South Korea by applying a multi-level governance model to its analysis and deriving key policy implications. Recent shifts in the policy landscape—prompted by increased decentralization, greater civil society participation, the erosion of state authority, the emergence of diverse private institutions, and the advent of New Public Management—have necessitated a transition from traditional, vertically hierarchical approaches to new governance forms characterized by horizontal collaboration and networks. South Korea’s higher education system is currently transitioning from a centralized, top-down model to one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The RISE system is designed to devolve university funding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enabling the development of university support plans aligned with regional development goals, and fostering an ecosystem that promotes local talent development, employment,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retention. In this context, universities must align their educational and research activities with the economic and social needs of their regions, while local governments are expected to strengthen thei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roles. This study employs a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 synthesized from existing governance research, which encompasses governance levels, inter-governmental interactions, policy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mechanisms, conflict and cooperation dynamics, as well as performance measurement and evaluation. Through this lens, the RISE system is analyzed to optimize policy coordination and resource allocation within regional contexts, thereby driving innovation in higher education. Ultimately, by fostering broader stakeholder engagement and reinforcing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through multi-level governance, the successful entrenchment of the RISE system can be anticipa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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