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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버넌스와 제도주의적 시각:이론, 유형 및 비교연구 (Local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Perspective)

3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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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버넌스와 제도주의적 시각:이론, 유형 및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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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9권 / 2호 / 10 ~ 335페이지
    · 저자명 : 배유일

    초록

    최근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어떤 전략이나 통치운영의 양식이라기보다는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전통적 정부의 역할이 점차 변화되고 비정부부문 행위자들의 역할이 점차 강화되는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유럽학자들에 의하여 도입되어 미국에서도 점차 주도적 이론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버넌스는 미국적 상황설명에 적합한 성장기구론(growth machine theory)과 레짐이론(regime theory)의 틀에서 벗어나 기존의 지방정치 연구를 통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지방정치 현상은 단지 지방의 현상이 아니고 국가 및 초국가(supranational)의 영향뿐 아니라 공-사부문의 특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지방 거버넌스의 제도적 맥락(institutional context)에 대한 이해가 강조되고 있는데, 방법론적으로도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방정치 연구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지방 거버넌스와 신제도주의적 시각에 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한국 및 비서구국가에 적합한 거버넌스 모형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Recently a growing body of literatures explores the limit of state and government authority and seeks to develop a more diverse view of state-private-nonprofit relationship. Those attempts explaining the changes in societies have been integrated into the scope of ‘governance theory,’ which was initiated by European students, and has become popular in the United States. The most significant development in advanced and 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over the past couple of decades has been the transformation of traditional image of government and political power, and the growth of private and non-profit sector in solving governance issues.
    Governance is multi-layered and cross-sectoral phenomena at all levels, and in the local societies, urban regime theory and growth machine theory has been predominant among a large set of explanations of local governance. However, the monopoly of two theories is in doubt in terms of the possibilities of crossnational comparison, and thus to improve comparativity of the two theories recent comparativists emphasize institutional analysis of nation- specific local governance. This paper reviews these current debates concerning comparative local governance, and attempts to suggest multilevel analysis of local governance and institutional aspect of non-western settings such as East Asian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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