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 거버넌스 모형의 적용 - 부안 방폐장 선정 과정 사례 분석 - (An Application of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in the Radioactive Waste Siting Processes in Bu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0권 / 1호 / 47 ~ 76페이지
· 저자명 : 김흥회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03-2005년에 걸쳐 심각한 ‟부안 사태ˮ로 불릴 만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던 부안 방폐장 유치 과정을 협동 모형을 가지고 분석한 연구이다. 상황요인, 문제의 인지, 거버넌스 구조, 협동 리더십, 신뢰의 문화, 그리고 효과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으며 요인간의 인과 관계의 증거도 탐색하였다. 결론적으로 협동의 촉진요인과 장애 요인을 찾아보았다. 협동 모형의 요인들이 잘 설명이 되었으며 협동 모형의 타당성도 확인되었다. 협동 모형의 적용을 통하여 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 협동의 장애가 되었던 요인들을 확인한 연구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협동 모형은 보다 정교한 모형으로 개발되어 이해 관계자 간 잠재적 갈등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 추진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d the siting processes of Buan radioactive waste facility which was turned into the most violent civil conflict between local citizens and governments in the due 17 years' history of failed siting processes. The Buan siting process was analyzed based on a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A series of causal factors such as contextual factors, problem definitions, governing structure, collaborative leadership, culture of trust, and benefits of collaboration were explored and a valid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Enabling and constraining factors for collaboration also were examined. The collaborative model which does not dovetail very well with a conflictual and sensitive nuclear siting process rather well demonstrated the salient features of our authoritarian and fragmented decision-making processes of Korean government. The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