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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Focusing on laws and judg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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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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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고찰 -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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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8권 / 2호 / 51 ~ 79페이지
    · 저자명 : 윤진숙

    초록

    한국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인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이는 오랜 기간의 법적 분쟁 이후에 내린 신중한 결정이었다. “국가 안보” 논리는 지정학적 위치와 분단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작용해 왔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종교와 양심이라는 두 가지 주요 헌법상의 권리와 관련된 민감한 주제였다. 또한 분단 국가의 국가 안보를 위한 병역 의무와 화해하기 어려운 주제였다.
    결국 2018년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 조항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도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인간의 양심을 진지하게 고려한 대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정신적 자유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의 의견, 국민의 의식 변화, 보다 실질적인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결론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대체복무제도는 개인의 양심, 인권 보호, 외국 법령 및 한국의 현실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have still been many difficulties in acknowledging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n Korea, and it was a careful decision after a long period of legal disputes.
    ‘National security’ served as the most persuasive reason for the geopolitical position that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by powerful countries.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is a sensitive issue, judging from the fact that it spans two main constitutional rights: religion and conscience. It has particularly been a subject that was difficult to reconcile with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in a divided nation for the past few decades.
    Ultimately, despite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8 ruled in favor of conscientious objectors, it is still a room for controversy about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servic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s to establish desirable alternative services to be instituted in the future.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8 and that of the Supreme Court, which seriously considered human conscience, can be valued as a result of carefully examined spiritual liberty. It was also a meaningful decision, reflecting the UN’s opinion on conscientious objection, changes in people’s view, and consideration of more substantial national security.
    The alternate service system to be enacted in the future should be based on the respect for individual’s conscience,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eign legislations, and the reality in Korea. We need to create a new system acceptable enough to our socie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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