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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British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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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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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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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치안정책연구 / 33권 / 2호 / 265 ~ 298페이지
    · 저자명 : 여개명

    초록

    이 연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근대적 경찰 제도를 설치한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한 결과 영국의 경찰제도는 시민들의 필요성에 의하여 자생적으로 만들어졌고, 1835년 근대적 경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자치단체법」을 제정하면서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로서 감시위원회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1964년 「경찰법」의 제정을 통하여 경찰위원회가 공식적인 법제도로서 등장하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2011년에는 「경찰개혁 및 사회적 책임법」을 제정하여 시민이 직접 선거로 지방치안위원장을 뽑아 경찰의 민주성을 한층 더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의 조화, 분권을 통한 견제와 균형의 추구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계류 중인 「경찰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경찰 거버넌스 구조 차원에서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 연구는 영국 경찰의 거버넌스 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시사점을 찾아 우리나라의 경찰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The study aims to explore the structure of the British police governance, which is the first mover in the world to set up a modern police system.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police system in Britain was self-structured by citizens, and that in 1835 a watch committee was established as an organization to control the police by enacting the Municipal Corporation Act of 1835 to introduce the modern police system. The enactment of the Police Act in 1964, the police commission emerged as an official legal system and was functioning to secure the political neutrality and the democratic policing. Another reform efforts were continued to enhance the democratic policing by electing the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in 2011. In brief, the British police's governance structure has enabled them to strengthen democratic control over police, to secure polic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and to pursue checks and balances through decentralization. Furthermore, based on these implications, the research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current government's revision of the Police Act and developed the argument that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should be designed as an administrative committee for a desirable sense of police governance structure. This study drew implications for the change in the UK's police governance structure and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to enhance the completeness of the Republic of Korea’s police governance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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