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수평-수직적 거버넌스: 거래비용이론 관점 (An integrated model of horizontal and vertical local governance: A transaction costs approac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7권 / 3호 / 87 ~ 108페이지
· 저자명 : 장은정

초록

최근 거버넌스 연구는 정책 참여기관들 사이의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 집중되면서 관리와 통제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 간 수직적 관계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학문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지역 내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 수평적 협업과 동시에 관리와 통제, 적극적 개입 등 수직적 축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수평-수직적 축을 혼합한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혼합 거버넌스가 유지되는 이유를 거래비용이론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예시로 사용하여 지방정부가 혼합 거버넌스에 의존하는 이유를 거래자산의 특수성, 관계 기반 네트워크, 형평성과 책임성 등에서 찾는다. 기존 혼합 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등으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탐색과 정부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전략 등은 간과해 왔다. 본 연구의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한 설명은 지방정부가 다루는 거래 자산의 특수성을 시장실패의 근본적 원인으로 조명하고, 비용 최소화를 위해 수직적 축을 적극 활용하는 지방정부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As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institutions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these institutions has received scant scholarly attention. However, this study proposes an integrated model of governance composed of two axes at the regional level.: horizontal, which emphasizes the collaborative work between institutions, and vertical, which includes controlling and monitoring policy implementation. Our main argument is that vertical integration plays a primary role in minimizing transaction costs. for local governments when implementing regional policies. We discuss asset specificity, principal-steward relationship, and public values such as equity and accountability are key factors in explaining why vertical integr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strategically maintained. To support our argument, we demonstrate and analyze the case of an employment creation project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