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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우울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fusal of Insurance Subscription to the Person With Mild De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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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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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우울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거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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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금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금융법연구 / 21권 / 3호 / 123 ~ 146페이지
    · 저자명 : 문준우

    초록

    정신과에서 치료받거나 진료받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이들이 정신과에 안가거나 약물복용을 끊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 악화를 경험하거나 자살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 두 곳(피진정회사 1, 2)이 경증 우울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이 2022년 6월 14일에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피진정회사 1, 2에 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인수기준’을 재정비하고, 경증 우울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험인수를 재심사 할 것을 권고한 것이 잘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주문에 처분성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인 보험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없다.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이러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형벌이나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증 우울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경우에, 경증 우울장애인이 보험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인이 아니므로, 보험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회사가 형벌 및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생각건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또한 보험가입이 거부된 경증 우울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개정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경증 우울장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안되고, 정신과 치료를 잘 받은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승낙하여야 될 것이다. 즉, 보험회사는 경증 우울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정책을 수정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경증 우울장애인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경증 우울장애인이 부당하게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영어초록

    If an insurance company refuses to sign up for insuranc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due to mental disability, it may violate the insurance business law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As a result, the financial commission may impose fines or penalties on insurance companies, etc. in accordance with the insurance business act. In addition, a court may impose imprisonment or a fine in accordance with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This is to prevent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from being refused insurance by insurance companies without a reasonable reason due to mental disability. Of course, according to the main text of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law, if a person with mental disability is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life insurance is prohibited, but according to the proviso of article 732 of the commercial law, if a person with mental disability who is mentally or physically disabled has the capacity to make a decision when signing an insurance contract, he or she may sign an insurance contract. In the case where an insurance company refuses to sign up for insurance for a person with mild depression,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do not apply because the person with mild depression is not a person with mental disability according to the insurance business law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Therefore, the above mildly depressed person cannot receive relief for being denied insurance. Therefore, the concept of mentally disabled in the insurance business law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law should be revised so that mildly depressed persons who are denied insurance can receive protection.
    In addition, if an insurance company refuses to provide insurance because they are receiving treatment at a psychiatric clinic, the mentally disabled person will not go to the psychiatrist and will also stop taking medication, which may lead to serious mental anxiety and end their life.
    As above, the refusal to provide insurance due to mental illness becomes an obstacle to the treatment and recovery of mental illness. Therefore,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prepare measures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surance products for mentally ill patients and strengthen inspections of cases of violation of the insurance business law.”Insurance companies should calculate insurance premiums for mentally disabled persons according to the law of large numbers so that mentally disabled persons are not unfairly denied insurance. This would be desirable for both the mentally disabled person and the insurance compan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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