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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변화 연구 (A Study on Governance Chang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Medical Fee by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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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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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에서의 거버넌스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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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10권 / 1호 / 269 ~ 296페이지
    · 저자명 : 김수흥

    초록

    건강보험은 정부, 가입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수가를 놓고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정책 집행, 즉, 계층제적 거버넌스로는 그 성공이 쉽지 않은 공공정책 분야이다.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의 목적과 정책을 둘러싼 환경에 맞추어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해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있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어떻게 거버넌스가 변화했는지 건강보험 수가결정 과정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거버넌스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건강보험 역사를 3개의 시기로 나누었으며, 각 시기별 거버넌스 유형은 건강보험 수가결정 구조, 상호작용 유형, 정부와 민간의 관계, 문제해결 방식 등 4가지 요인을 통해 도출하였다.
    그 결과 제1기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인상률 결정 등으로 계층제적 거버넌스 유형을 보였고 제2기는 수가결정이 정부 결정 방식에서 건강보험 당사자 간의 수가계약제로 전환되면서 종전의 계층제적 상호작용에서 가입자, 공급자, 공단, 정부 등의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형 상호작용으로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3기는 정부와 공단이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 반영하고 의료기관 유형별 환산지수를 도입하는 등 협상과 조정의 과정이 정착되면서 상호 협력적 모습을 보이는 협력적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re is a sharp disagreement among the government,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and health institutions over the health insurance premiums and health insurance fees. It explains that health insurance is not an easy policy that can be implemented successfully by the government’s unilateral policy enforcement, namely hierarchical governance.
    This study analyzes how the governance has been changed to maximize policy effectiveness though the process of setting health insurance fees, while encountering a conflict of interests among the stakeholders. In order to characterize governance changes, it divides the history of health insurance into three time periods; each time period’s governance is defined by four factors that are the principle agent of health insurance pricing, types of intera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problem solving methods, etc.
    In conclusion, during the first period it is classified as hierarchical governance type due to the government’s unilateral decision on health insurance fees. In the second period it appears to be network interaction type with the rise of contract-based pricing system among health insurance parties and the demise of the government’s exclusive insurance fee setting system. Health insurance stakeholders in this phase included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providers, an insurer, the government, etc. In the third period, it is defined as collaborative governance that shows collaborative interactions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process of negotiation and mediation, such as adopting the conversion index by medical institution types. In this period, the government and corporations reflect the opinions of subscribers and insurers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in such given circumst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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