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문화 거버넌스와 한국에의 함의 (The Japanese Governance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다문화사회연구 / 2권 / 1호 / 135 ~ 160페이지
· 저자명 : 양기호

초록

한국에서 다문화 시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양한 법령과 제도, 재정 지원을 통한 시책 안을 만들어오면서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제도와프로그램이 양산되면서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간 다문화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한국과 유사한 정책환경에 놓인 일본에서 보여지는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에 적용가능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일본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지역주민 간 다문화공생 거버넌스 체제를 중시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둘째, 지방조례가 각 주체의 역할을 명기하고 있어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기본방침이 명확하다. 셋째, 다문화도시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지자체간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분담과 네트워크로 다문화공생 거버넌스가 작동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영어초록

The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makes rapid progress insome areas of multi-culturalism by institutionalizing various measures andprograms for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Nevertheless,Too many and similiar rules and programs for protection and integrationof foreigners are sometimes ineffective or over-produtive. Especially, TheGovernance for multi-cultural society among governments, companyemployer and civic groups are not working very well.
This paper tries to get some implications from the Japanese case. First,The Japanese governments puts first priority for making governanceamong interested groups. Second, In local areas, ordinances make itclear what kind of job obligations each actors should do for governance.
Third, The 27 cities network which boasts of high ratio of foreignpopulation is carrying out active roles for making suggestions towardcentural governments for better multi-cultural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