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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Energy Politics and Civil Governance of Mayor Park Wonsoon in Metropolita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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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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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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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07호 / 140 ~ 172페이지
    · 저자명 : 이강준

    초록

    지난 2011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까지 서울시가 원전 1기 전력생산량인 200만 TOE를 줄이거나,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겠다는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수립‧추진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4년 6월말 현재, 목표를 6개월 정도 단축하여 조기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직후, 2020년까지 서울시의 전력자립률 2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정부의 핵발전과 화력발전 중심의 중앙 집중형 에너지 정책, 그리고 분권과 자치의 미비로 인한 지방정부의 제도‧예산의 한계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에너지정치’는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역자립형 에너지체계로의 전환을 달성하는 데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정책성공에 있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정책의지와 행정 동원으로 에너지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고, 박원순 시장의 시민사회운동 경력과 관계, 그리고 신념이 시민사회의 참여·동원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정책효과성을 보이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제도적 한계와 하드웨어(인프라)에 대한 투자 미비 등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의 위험 요소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고,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한계가 지역에너지 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수혜자, 혹은 이해관계자 조직화가 정책성공의 관건임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Seoul Metropolitan Mayor Park Won Soon announced in 2011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OLNPP)" policy, through which he promised to save and produce renewable energy to replace two million TOE, equivalent of one nuclear power plant’s yearly production, by 2014. Having reached the goal six months earlier, and upon winning the mayoral election for his second term in 2014, Park announced the second phase of the OLNPP, Seoul Sustainable Energy Action Plan, targeting to reach 20% of energy independence by 2020.
    The current energy policy of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focuses on centralized nuclear and thermal power generation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have institutional and budgetary limitation due to weak de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and inconsistent self-autonomy. Park’s energy politics, however, demonstrates various possibilities in making meaningful transition to self-reliant regional energy system using renewable energy. Nonetheless, his policy do have some challenges in achieving sustainability and in carrying out the policy successfully.
    This paper examines how Mayor Park’s strong will for his policy and administration makes his energy policy a noticeable progress; and how his previous career as civil society movement leader, and his human network and political belief make his policy effective by enabling participation and mobilization of the civil society. This paper also points to the challenges that Park’s energy policy faces: The systemic limitation and lack of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could greatly challenge the sustainability of his policy; the structural restriction of energy system renders a negative influence on regional energy transition; and finally, the key to success for Mayor Park’s OLNPP policy lies on how to organize its potential beneficiaries and stakehold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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