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공법적 고찰 (A Study on Reform of Cybersecurity Governance in Korea in the View of Public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7권 / 4호 / 346 ~ 373페이지
· 저자명 : 박상돈

초록

눈부시게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은 이미 산업기술 및 경제 분야를 넘어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국민생활의 보편적인 영역이 되었다. 그에 따라 정보통신 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어 오늘날에는 사이버안보라는 국가안보 문제로서 대두되고 있다. 심각한 수준의 국가안보 위협사태를 예방․대응하기 위하여 사이버안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며, 그러한 국가적․사회적 요구의 실행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올바른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안보는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보통신 보호의 문제이며, 사이버안보를 위하여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임의로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고 국민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권한을 활용하여 현실상의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사이버안보 거버넌스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며, 사이버안보 거버넌스 개선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안보는 공적 과제의 일종인 국가적 과제로서 헌법상 정보통신기반에 대한 국가책임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며, 국가의 역할이 존재하는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인 활동도 함께 요구된다. 향후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사이버안보 분야를 다루는 법률을 어떻게 정비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공법적 고찰이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yberspace is an essential environment in daily lif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protection is more and more important, and cybersecurity is on rise as a matter of national security. It is necessary to action for cybersecurity to prevent national security threat. So it is required to have the right cyber security governa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and social demands. Cyber​​security is a matte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rotection that is vi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national security. The role of the state in cybersecurity is not that the state freely gives favor to the people, but that the state carry out activities to meet the demands for people by use of the authority by people.
Currently, cybersecurity governance in Korea has some problems, and it is necessary to reform legal system. Cybersecurity is a state task included in public task. It is the one of the main contents of constitutional state responsibility for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e activities of state is needed and so is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entities. From now on,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the ways to enact and to amend the laws dealing with cybersecurity in the national security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