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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범죄화 가능성 (A Study on the Decriminaliza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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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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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비범죄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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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2호 / 209 ~ 227페이지
    · 저자명 : 류기환

    초록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양심실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급심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엔인권이사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보고서」의 내용이 언론에 인용 보도되면서 또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병역법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복무를 중심으로 하는 비범죄화 대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Many countries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re is no alternative service available for a person who refuses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on the reason of religious belief or conviction of conscience in our country.
    As a result, these young men who want to be faithful to their conscience and belief kept being punished for the evasion of military service, their constitutional right on freedom of conscience is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has convicted the conscientious objector to military service who had been prosecuted for his refusal to serve in the army on the ground of the religious faith. The Constitution Court decided that the article of the military service law which punishes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constitutional also. With this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problem of conscientious objector goes back the starting point and the theme of the settlement is still remained.
    It’s about time that we solve a pending problem for the protection of the minority with an open mind. The basic settlement for the conscientious objector is to make the alternative service. For this the present article suggests that the legislature revise the article of the military service law which punishes the conscientious objector and introduce the system of alternative service at a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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