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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형태와 위험대응정책 (Governance Types and Risk Response Policy in Internet Lo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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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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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형태와 위험대응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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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 수록지 정보 : Crisisonomy / 13권 / 2호 / 17 ~ 32페이지
    · 저자명 : 문혜정, 조현석

    초록

    이 연구는 인터넷 복권의 거버넌스 유형과 위험대응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 분석이다. 인터넷복권의 주도자와 환경에 따라 거버넌스 형태는 시장, 위계, 네트워크로 구분되었다. 첫째, 시장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법으로 간주하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불법사설복권으로 가격과 당첨금의 교환으로 작동된다. 둘째, 위계형은 국가나 지자체의 연합으로 운영되는 ‘파워볼’이나 ‘유로밀리언’ 복권 사례로 국가 간에 의존적인 연합과 법적인 권위에 의해 형성된다. 셋째, 네트워크형은 영국의 ‘BET365’, 말타의 ‘Pinnacle’, 독일의 ‘bet-at-home’ 같은 국제적으로 인증된 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복권으로 플레이어들의 신뢰에 의해 운영된다. 국가별 위험대응정책은 ‘윤리교육, 책임도박, 사이트 접속제한, 국제 소송, 자국민 참여 금지 외교’ 등의 규제와, ‘국내 복권 경쟁력 강화, 국제 연합 복권 참여, 국제 복권 합법화’ 등의 순응정책을 포함한다. 국내 불법 사행산업이 80조원인 상황에서 인터넷복권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책 없이 방치할 것인지, ICT를 바탕으로 국제 인터넷복권 시장에 진입할 것인지, 정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ypes of governance (market, hierarchy and network) and risk response policy in internet lottery. Market-based governance is related to an illegal private lottery run by private operators who are considered illegal in most countries. It works by exchanging prices and prize money. Hierarchy governance is related to a lottery run by a coalition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t is a market formed by transnational association and legal authority. In network-based governance, the market is operated by the trust among players with global lottery license run by internationally accredited lottery institutions. The risk response policies for Internet lottery in Korea include both regulations such as ethical education, responsible gambling, web access limitation, international litigation and prohibition of domestic participation and compliances such as strengthening competitiveness of domestic lottery industry, legalization of international lottery and participation into international lotter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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