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복지 거버넌스 전략: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The Strategies of Local Welfare Governance: The Case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38권 / 3호 / 221 ~ 238페이지
· 저자명 : 이도형

초록

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 표출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복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민간 복지자원을 지역의 복지영역에서 적극 활용하는 공-사 혼합 복지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복지서비스의 새로운 공급체계로 주목받는 로컬 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로컬 복지 거버넌스의 핵심변수들을 도출해 사례분석틀을 설정한 뒤, 로컬 복지 거버넌스의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필요성을 많이 담고 있는 복지프로그램인 자활사업을 사례로 택해 그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비교상의 차이점, 특히 우리 자활사업의 현실적 문제점을 치유하는 데 유용한 외국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또 로컬 복지 거버넌스가 우리 지역의 자활사업에 조속히 정착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성전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 민간부문의 제도적 참여, 관-민 파트너십에 의거한 지역 자활지원 네트워크의 실질적 구성을 강조했고, 또 로컬 복지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활성화전략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 민간부문의 자체역량 제고, 지역 특성별 자활지원모델의 개발 필요성을 제안했다.

영어초록

Local welfare governance that is a cooperative welfare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s a new welfare delivery system to restructure the welfare state in an era of neo-liberalism. In this respect,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theoretical aspects and the functional strength of local welfare governance. First, this paper focuses on exploring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local welfare governance in order to establish an alternative to local government-led welfare service provision. Second,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of the foreign workfare programs(social enterprises of Italy, France & England)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lead local welfare governance to success, and to benchmark positive practices. Third, it explores the successful strategies of local welfare governance to activate the self-supporting programs(the Jahwal programs) of Korean localit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