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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기층 거버넌스의 현황 및 대안탐색 (The Governance Situation of Basic-level in Rural China and Suggestions on Govern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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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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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촌기층 거버넌스의 현황 및 대안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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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18권 / 1호 / 249 ~ 271페이지
    · 저자명 : 조수성

    초록

    중국 농촌의 기층거버넌스는 ‘향정촌치’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향진인민정부가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촌민위원회가 자치기능을 실행하는 구조이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두 기관은 거버넌스 행위주체들이 민주적 참여와 협상을 진행하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공산당 단일영도원칙은 이러한 상하수직구도를 더 강화하여, 결국 향진 공산당위원회와 공산당 촌지부가 거버넌스 주체로써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정계와 학계에 널리 형성되면서 농촌기층정치 분야의 주요과제가 되었다. 이에 2004년부터 연속 7년간 1호문건을 농촌문제로 채택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농촌기층 거버넌스 건전화를 다루고 있다. 즉, 촌민자치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민주적 협의방식인 일사일의제도를 완비하고, 농촌 민간단체를 결성하고, 농촌엘리트를 육성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에는 농업세폐지 후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기층조직 재정악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하였으며, 2010년 올해에는 ‘중국 실정에 부합하는 농촌기층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확립하라’고 하였다.
    이러한 지침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특색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는 서구의 거버넌스이론을 중국의 정치실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중국화하며 특히 중국공산당이 농촌기층 거버넌스에서 영도적 행위주체로써 활약해야 한다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중국의 학자들이 합리적인 개선방안들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학자들은 보다 진보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치현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공산당의 역할증대를 제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절충적 의미에서 농촌기층 거버넌스의 이원화구조를 제안해본다. 즉 중국공산당 조직과 기타 거버넌스 주체들을 분리하고, 향진인민정부⋅촌민위원회⋅촌민 그리고 사회민간단체들 간에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basic level governance in China is ‘township-government and village self-governance’ system. In this system, it is common that township-government plays a leadership role instead of a directive role to village committee. Therefore, it is hard to build up the horizontal network which governance transactors can carry out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corporation. Especially the principle of unique leadership of the CCP(Chinese Communist Party) more strengthens the top-down structure, and so township CCP committee and village CCP branch play critical role in governance network.
    In order to reform these unreasonable conditions, the China central government and Chinese scholars think on the new governance model in rural basic level. For this, CCP adopt the first-article of the year as rural problems from 2004 to 2010. Those articles recommend several kinds of measures improving and perfecting on governance. Those include : invigorating village self-governance; stabilizing ‘one-matter one-discussion system’; forming local non-government organizations; cultivating local elites. 2009 article also asked to draft possible solutions for financial embarrassment which rapidly accelerated after abolishing of agriculture- tax. And 2010 this year the first-article suggested to establish rural basic level governance mechanism which is correspond to China reality, so-called ‘rural governance model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Its core point is the township CCP committee and village CCP branch have to be the main agents of basic level governance.
    Plenty of Chinese scholars those who especially majored in governance politics also agree with the opinion which the western governance theory can not be transplanted into China as it is. Among them, a few are offering some kinds of progressive directions about new model. But it is nearly impossible to deny or restrict the authority of CCP on rural politic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 the dual governance system, that is, the one is CCP committee and the other is the horizontal governance network composed with township government, village committee, villagers and social organiz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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