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와 아시아 투자 거버넌스의 동학 (Sino-American Relations and Asian Investment Govern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6권 / 4호 / 279 ~ 298페이지
· 저자명 : 김치욱

초록

이 논문은 아시아 투자 거버넌스의 동태적인변화를 미중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한다. 21세기들어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세계금융위기가 교차하면서 미국이 주도해온 전후 세계경제질서의 물질적 기반이 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투자레짐은 지역 차원의 단일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중 양자투자협정(BIT) 협상이 재개됨으로써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역내 투자협정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밝히고,미국과 중국의 BIT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미국은투자 보호와 시장 개방을 강화하는 BIT모형에 기초한 투자협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했다. 반면,중국은 기본적으로 투자 보호에 치중하면서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글로벌 표준을 수용하는 접근법을 취했다. 중국의 BIT가 미국식 BIT모형에 수렴해갈수록 아시아 BIT 네트워크의 단일성이 증대함으로써 양자레짐의 다자주의적 성격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Sino-American relations and their impact on the dynamics of Asian investment governance. The 21st century has witnessed the economic rise of China and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is reshuffling the material foundations of world economic order established by the U.S. In particular,as the two governments reopened the negotiations on a bilateral investment treaty(BIT), the Asian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has been at the crossroad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configuration of Asian BIT networks and compares the BIT policies of the U.S and China. The former has attempted to build a web of BITs which emphasized investment promotion and market opening, whereas the latter has focused on investment protection and adopted the global standards for foreign investments in an incremental and selective manner. As Chinese BITs converge into the U.S model, Asian BITs will be more coherent and multilateralized in effe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