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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와 국제정치의 다자주의 (Internet Governance and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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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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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와 국제정치의 다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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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평화연구 / 26권 / 1호 / 279 ~ 319페이지
    · 저자명 : 민병원

    초록

    이 논문은 국제정치의 다자주의가 현실의 국제협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인터넷 거버넌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한다. 지난 수십 년간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국제정치의 다자주의 정신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를 강대국의 양면적인 다자주의 정책에서 찾는다. 특히 인터넷 기술의 선두주자로서 미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이를 변형시켜 왔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인터넷주소자원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가 설립된 이후 국제사회의 다자주의적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미국정부의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진단한다. 이어 인터넷 거버넌스를 둘러싼 갈등을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우선 인터넷 주소자원이 기술에 의해 새롭게 창출된 일종의 ‘신(新)공유재’라는 점을 살펴보고, 이어서 이와 같은 공유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의 하나로서 다자주의적 접근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다. 또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다자주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왔는가를 짚어본다. 무엇보다도 국제정치의 다자주의 역시 강대국들의 권력 행사로 인해 왜곡 또는 변형될 수 있으며, 인터넷 거버넌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이러한 사례로부터 어떤 정치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를 언급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why and how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cannot be implemented so well in real-world situations in terms of the case of internet governance. Decades of the past history has revealed the spirit of multilateralism has not been satisfactorily reflected due to so many rounds of disputes and conflicts around internet governance. The paper finds the reason in the Janus-faced policy of multilateralism of strong states. It, in particular, focused on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led the technology of the Internet and transformed the demands of multilateralism by international society. Brief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is to be introduced in order to show how the movement of multilateralism has risen and how the United States has responded to the challenge. Theoretical aspects of the conflict around internet governance are also discussed in the paper in terms of the nature of the resource as a ‘new commons’ and its multilateral mechanism of maintenance. The role of the United States in its strategy to address the seemingly uncompromising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multilateralism and its own goal toward economic opportunities is also analyzed. As a conclusion, the paper finds that multilater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has still been influenced and controlled by great powers and the case of internet governance has never been an excep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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