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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의 운영 (Governance Practices in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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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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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 의한 행정감시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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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부패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부패학회보 / 24권 / 1호 / 87 ~ 101페이지
    · 저자명 : 심재승

    초록

    최근 지자체경영을 감시하는 거버넌스적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자체행정에 대한 감시기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8년 10월 29일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그에 따른 지방분권개혁의 추진에 의해 지자체가 보다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강화와 분권개혁으로 행정기능의 확충이 예상되는 가운데 행정감시기능의 강화는 부적절한 재무회계 및 비리에 대한 차단효과의 제고는 물론 분권시대의 지자체의 역량에 부합하는 감시기능의 확보에도 연결된다. 감시시스템의 강화의 관점에서 감사관(과)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중심에 놓여 왔지만, 감사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의 관점뿐만 아니라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의 시점이 중요하게 된다. 이는 주민이 지역정치의 주권자이며 감사기능이 주민에 의한 감시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주민자치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여 거버넌스적 운영으로 행정감시를 강화하고자 한 일본의 행정감시시스템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을 행정운영의 감시 주체로 하는 거버넌스에 의한 행정감시시스템의 충실강화이 검토에서 우리나라의 지자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surveillance function for local governments has recently come into the sportlight. This is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Reform Act in 2018 and the devolution of power to municipalities can both paly a big role in the practices of local governance concerning administrative supervision. The local government audit system provides independent scrutiny of the financial stewardship of local authorities. Not only does this mean that local authorities are statutorily obliged to practice proper bookkeeping, but the system provides an audit’s results on the annual financial statements of local authorities. Furthermore, it is standard practice to issue statutory audit reports to certain elected members from the major audits. Auditors assist local authorities in improving their accounting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by issuing management letters. The public have rights as part of the public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local government. This article emphasise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concerned with developing the appropriate structures and processes for improving accounting methods and improving transparency with organizations. Due to this, it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s in Japan that both strengthens their surveillance function, and simultaneously enhances administrative ability on the various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cil, the audits, the chief executives and the citize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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